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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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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도 이낙연처럼 “위성정당”…이준석 “우리도 할 수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5 11: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을 현행 '준(準) 연동형' 유지로 결정하고 위성정당을 재차 창당키로 했다.


결국 선거제 개편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이를 명분 삼아 범야권 위성정당을 창당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이 고스란히 반복되는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도 도입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자당의 맞대응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나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며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소수 정당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당시 소수 정당 중 진보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보수 세력(국민의힘 전신)에서 강한 반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전권을 대표에게 위임하키로 했다. 이 대표가 고심 끝에 이날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밝힌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취지의 명분은 이미 민주당이 앞서 21대 총선에서 사용했던 구호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3지대로 나서면서 이런 입장을 반성하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결국 같은 국면을 반복하게 된 셈이다.


이 가운데 군소 정당인 개혁신당은 이번 결론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를 겨냥한 '양비론'을 꺼내들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평생 법 원칙 강조하면서 살아온 검사 정권이 어떤 판단하는지, 대선 공약으로 확약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에 임하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 자신 있다"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현재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부합하는 것인지 입법의 취지를 보면 명확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가와 미래를 위한 용단"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다만 21대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창당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최고위원으로 합류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최고위원 역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신당 합류 전까지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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