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경협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왼쪽 네번째),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 규제를 개혁하고 민간주도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한국경제연구원장)는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산업 관련 발표를 맡은 이규석 책임연구위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라고 짚었다.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라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여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게 이 책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됐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유니콘기업과 국내 규제 예시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이와 함께 신·구산업 규제 갈등 시 기득권 논리를 타파하고, 갈등유발형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규제 도입 이전에는 골목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업역 갈등이 있더라도 민간의 영역에서 조정됐으나 규제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상생이라는 원래의 정책목표는 달성치 못한 채 사회적 갈등비용만 유발했다고 봤다.
기업 R&D 관련 발표를 맡은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공급망, 경제, 안보 등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 R&D 지원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정책 기반의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R&D 사업을 성격에 맞게 재구조화해 기획·심의·수행·성과관리의 준거로 활용해야 한다"며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R&D 사업의 통합·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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