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용주택 27만호 부족…공공택지 10% 배정해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송석준 의원과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를 열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가구가 전체의 3분의1에 달하지만 노인전용주택 공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기준 30만호가 필요하지만 27만호가 부족한 만큼 공공택지 공급의 10%를 노인전용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송석준 의원과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인구와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해 2023년말 현재 총인구의 27.2%(1395만명), 총가구의 35.6%(775만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주택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주거복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인전용주택은 총 주택수의 9000호,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건설된 주택은 2만여호 뿐이다. 총 주택수의 0.13%, 총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주산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9000호에 불과하고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건설한 주택도 2만호에 불과해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전용주택 총 5000호 공급 목표를 제시했고 국민의 힘은 지난 2월 2만호 공급 목표를 제시했으나 모두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은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를 도입해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고가 실버타운에 대응해 서민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 등도 들었다.

주산연은 또 “일본은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을 현재 2%에서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이를 2%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 기준 주택건설 의무 비율 적용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노인의 생활복지차원에서는 정부가 맣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진입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노인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