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 삼척, 강릉 지역 산업계가 정부에 강원-수도권 송전망 부족에 따른 발전사들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최남호 에너지 2차관 주재로 동해안 지역 발전사들과 송전제약과 관련한 간담회를 동해시 동해전력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및 본부장, 한전, 한수원, 남부발전 임원들과 이철규 의원실, 동해안 지역 발전사, 동해·삼척·강릉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현황 및 제약 완화방안 공유와 발전제약에 따른 발전사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상공회의소들이 지역 발전사들의 고충과 전기다소비 업체들의 전기료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해 이철규 의원실이 요청해 마련됐다.
강원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전기료 인상으로 지역 대표기업들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발전사들마저 경영위기로 부도시에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어 즉각적인 보상대책을 주문했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및 신한울 원전 1·2호기가 정상운전에 돌입하면서 2024년부터 송전제약이 본격화 되고 있고 있다. 동해안 발전설비는 전체 17.6기가와트(GW)인 반면 송전망 운영 용량은 11.6GW 수준에 불과해 6GW의 발전량을 가동하지 못해 동해안 석탄발전사들은 발전량이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일부 발전사들은 년간 손실이 3000억에 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상환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자력 및 석탄 발전소들은 2017~2023년 사이에 상업운전에 들어간 반면 송전망 건설은 송전망 경과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전정부의 탈석탄·탈원전 기조로 여전히 확충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201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아무리 빨라도 2026년은 돼야 완공될 예정이라 송전제약 해소시까지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송전량 확보와 보상안이 필요하다.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송전제약 완화 대책을 통해 3GW 수준의 추가 송전방안을 제시했다. 양수발전 펌핑방식을 변경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추가 증설하거나, 계통안정화 장치 보강을 통해 2024년말까지 대책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력당국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부족한 송전망 건설인력을 확보하는 등 8GW의 추가 송전망을 구축해 동해안 발전사들의 송전제약 해소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 원전 확보에 활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발전사들은 송전부족으로 인한 불안정한 발전량으로 연료수급 불안과 연료 장기보관으로 인한 자연발화와 같은 관리상 문제에도 노출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제한된 송전망을 원전에 최우선 할당해 한전은 추가수익을 확보한 반면 석탄발전사들은 송전망을 활용하지 못해 발전량이 적을 수 밖에 없다"며 “한전의 추가수익 일부를 석탄발전사 적자보전에 활용해야 하고 원전 또한 감발운전을 통해 균형된 송전망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뢰도 고시로 인해 송전망을 현재 50%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10년 전에 만들어진 감사원 지적에 근거해 그동안 발전된 전력망 운영기술을 활용하지 못해 국가적인 자원낭비와 한전적자를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동해안 송전선로 용량은 22GW로 765KV와 345KV 2개 총 3개로 구성되며 각각 5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산불과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해 항상 여유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발전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리드 기술 발전과 문제발생 시 즉각 발전을 중단하는 시설을 신규발전기에 적용했으므로 추가 송전 여유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송전함으로써 전체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계절적으로도 산불 발생 걱정이 없는 겨울철 전력성수기 등에 송전망 이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당국의 고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니다"라며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전력망의 안정성이 떨어져 2011년 대정전과 같은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뢰도 고시기준을 변경해 추가송전을 하다가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질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전력당국과 발전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원가가 낮은 전원을 더 쓰고 전기료를 절감하며 송전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전력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을 올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2024년 1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송전제약상황에서 지역 발전사들이 전기다소비 업종인 데이터센터등에 전기를 할인 공급하는 길을 열었다. 발전업계에서는 수도권 업체가 영동지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