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상파의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콘텐츠 생태계 지속을 위한 지상파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는 글로벌 경쟁 과열로 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한 반면 주요 매출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에 따르면 방송사업매출액은 지난 10년간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처음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총 18조9734억원으로 2022년보다 4.7% 줄었다. 이중 지상파의 매출액은 3조73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비 10.2% 감소한 수치다.
방송광고매출은 2022년보다 5847억원(19.0%) 감소한 2조4983억원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매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프로그램 판매 매출 또한 2022년 대비 520억원(2.5%) 감소한 2조 4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상파는 23.3% 감소한 9273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또한 2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신료와 재송신 매출, 프로그램 제공 매출,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늘어난 반면 광고, 협찬, 프로그램 판매 등 지표는 감소한 영향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콘텐츠 제작시장 지배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콘텐츠 업계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속가능한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 △재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 △콘텐츠 글로벌 유통을 위한 재원조성 및 진흥 △지속가능한 지역방송 정책 및 라디오 정책 개선 등을 제시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협업해온 제작사들의 영업 손실이 심화됐으며,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가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과거 유료방송과의 지상파 재송신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방송의 공공성이란 방송 콘텐츠의 품질에 대한 고려가 핵심"이라며 “국내 콘텐츠의 고유한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 시장 규모 유지를 위해 지상파의 역할과 재원 구조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상파 재송신 협상과정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 자칫 시장 자체를 망가뜨릴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가치 평가와 수익이 콘텐츠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끊으면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진아 공주대 교수는 “광고·편성 등 분야의 규제 완화와 함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얻고 있는 큰 수익이 콘텐츠에 적극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동 인하대 교수는 “현 시장 상황에서 지상파만의 역량으로는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매칭 펀드,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콘텐츠 펀드 등 콘텐츠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고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선순환 내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통신 기반 방송사업자들의 기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