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타워·코엑스 전경.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4년 미 바이든 행정부 통상 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1974년 무역법 163조에 의거',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통상 정책 의제 및 전년도 연례보고서'를 매년 2-3월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통상 정책 의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유지해온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노동자 중심 통상 정책 △미·중 관계 재정립 △공급망 회복력 강화 △탈 탄소·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해와 동일한 5대 통상 정책을 제시하고 특히 '중국에 대한 경계'와 '핵심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역 파트너와 동맹으로서 한국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미 FTA는 이러한 양국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올해에도 한미 FTA 하의 협의체와 공급망·신흥 기술·지속 가능 무역·디지털 경제 등에 대한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2024년 통상 정책 의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편 가속화와 대중국 견제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대선을 앞두고 통상 정책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규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대신 새로운 무역 협상을 늦추고, 대중 관세 등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변화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당파성 낮은 한미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며 선거 기간 내 미국 내 통상 정책 관련 이해 관계자와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아웃 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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