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책임지고 막아라”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공시지가 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범죄 대상으로 전락한 전세 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계약 및 기간 만료·퇴거때까지 임차인과 반드시 동행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 강서구 일대 등 수도권 지역에선 집값 하락 등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극성을 버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임차인들은 근저당 설정 여부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때 알기 어렵다. 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허위·과장 매물에 따른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 유도, 특정인과 대량 계약 등 전세 사기의 징후가 되는 부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신축빌라의 전세 예정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를 상담해주고 있다. 앞으로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창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 가격이 오를 경우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시의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예상된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울 시내 아파트 등의 가격 하락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거래도 침체된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 판단해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지역에 대해 해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균형을 위한 시·구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시·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이고 유연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