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부정수급 관리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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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첫 단계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교육'을 시작했다.

4일 농업기술원 교육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과 함께 부정수급 예방 방안, 그리고 예산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통한 관리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도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의 폐지와 예산 삭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폐지 및 통합, 그리고 집행 시 체계적인 관리 강화 등과 함께 보조사업자의 책임감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실과 및 시군 보조금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의 부정 징후 탐지기능을 통해 의심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부정수급 관리단과 협력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특별히 감시하고, 관계기관 및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예산부서와 감사부서와의 협력을 유지하며, 실과부서와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공유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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