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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ELS 손실 사태 유감...불완전판매 대책 중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1 15:32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분쟁조정안, 소통의 출발점”

“소비자 중심 영업문화 구축 주력
“자산관리 지향해야”

“은행, 수익성·건전성 기반 공공성에 대한 균형 갖춰야”

조용병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영업 문화를 구축하는 한편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금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분쟁조정기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 책임,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ELS 분쟁조정 기준안과 그에 따른 배상 비율을 세분화했다.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 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자 요인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 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 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해당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으로 반영된다.


조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두고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수용 여부를 포함해 수용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어떻게 소통할건지 등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분쟁조정안은) 하나의 출발점, 즉 시장과 소비자, 금융당국 간에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ELS 손실은 홍콩H지수가 판매 시점보다 50% 급락한 것이 원인으로, (분쟁조정안보다)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통과됐고, 은행권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ELS 손실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러한 사건들이 축적돼서 은행권이, 나아가서는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연합회 역시 소비자 중심의 영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은행과 협의해 상품 판매 관련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앞으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은 개인들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특정 상품 판매 여부가 아닌 시스템을 갖춰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조 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과 같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은 경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요구되고,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은 수익성, 건전성을 기반으로 공공성에 대한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실물경제에 은행 본업이 공공성과 건전성, 수익성 등 은행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들이 다양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대중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 “사회, 고객과 소통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을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최근 은행연합회가 기본, 변화, 상생의 토대 위에서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는 “혁신, 상생, 소비자그룹을 구성해 부문별 목표를 구체화하고, 전략그룹을 설치해 연합회 전체가 은행의 가치 제고라는 한 가지 목표로 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개별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지주그룹 차원의 시각에서 통합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폭넓은 접근방식을 채택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사명이 있는 지방은행, 끊임없이 혁신의 화두를 던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금융 산업 글로벌화의 중추인 외국계은행 등, 은행별 특수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제를 가감 없이 테이블에 올리고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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