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국민의힘 14일 '임시회 파행' 성명 발표. 사진제공=장예선 시의원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4일 제202회 임시회 파행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먼저 제282회 임시회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고양시민 여러분을 위한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정된 의사일정을 앞두고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9대 의회 개원 이래 여러 부침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매 회기 시작부터 끝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시작 전부터 당일까지 여러차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민생을 위한 안건과 예산안은 결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조를 확정했고, 모든 협상 과정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추경과 각종 안건 등은 궁극적으로 고양시민의 삶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안건들을 처리해야하는 임시회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 조건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의 자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의원 재량권 침해이자 민생 예산을 볼모로 삼는 행위입니다. 특히 민생 안건 처리를 위해 어떠한 조건을 내걸어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4월~5월까지의 기간은 우리 시 공직자들이 국비와 도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시기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은 고양시와 시민을 위해 활용되므로 결과적으로 고양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예산이며, 각종 용역들도 고양시의 발전과 중앙부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 우리 시에 필수불가결한 것들이었습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14일 '임시회 파행' 성명 발표. 사진제공=장예선 시의원
고양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의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고양시민의 삶을 위한 안건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특정 안건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양시의회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17대 17의 동수구조입니다. 이번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었고, 가부동수는 부결이라는 원칙 아래 각당이 4명씩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이 전원 반대한다면 부결시키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야당의 보이콧이 이어지던 중 지난 8일에 공공노조연합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노조 측에서 주신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반영하고자 12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논의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예산인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줄 경우 해당 안건의 자진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예산만 동의한다'는 기조가 유지된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협상은 '염일방일(拈一放一),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자세일 것 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 안건과 예산을 볼모로 특정 안건의 자진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더 이상 고양시민의 삶에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쟁점이 되어버린 안건 하나를 포기할 수 있음을 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요지부동으로 양보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다시 한번 더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함을 전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고부미 의원 외 16인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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