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을 찾은 시민이 보행을 돕는 손잡이를 잡으며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늘리기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은 수도권에 20%(400명), 비수도권에는 80%(1600명) 정도로 배정될 전망이다.
또 지역 거점 병원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이 검토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역수가'도 도입된다.
대통령실은 14일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늘리기로 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의 각 의대 배정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빅5'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구체적인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하는데 총 1조6000억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수가를 주는데,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지급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지도 관련 연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1000명 이상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에도 속도를 높인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동안 방관해 놓고서는 비상진료를 통해 정상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반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한 비대면 진료와 시니어 의사 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비판하면서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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