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지자체 토지임대부 공급 약속은 ‘공수표’”

▲경실련 로고.

정부와 정치권,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최근 선거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이 단체는 대통령실, 경기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질의했다. 그 결과 대통령실과 경기도는 답변을 했으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무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을 분양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1월 29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1월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각각 발송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공개질의에 직접 답변하지 않고 질의서를 국토부로 이첩해 지난달 28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경기도에서는 민원실을 통해 등기가 접수돼 확인이 늦었다는 해명과 함께 지난달 22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질의서가 착신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질의서에는 공약이행 책임주체의 권한에 따라 3~4개의 질의가 담겼다. 질의내용은 주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공급계획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실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시 위치, 공급방식, 물량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대통령실을 대신해 국토부는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토지임대부주택은 서울시가 제안한 나눔형 공급방식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 등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와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균형있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나 중앙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며, 서울시의 공급물량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경기도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및 공급방식, 공급유형 등 △토지임대부 주택 3기 신도시 지구별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매각 중단 및 장기공공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여부 등을 질의했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2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값주택은 토지임대부주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신 “공급유형으로는 지분적립형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이 있다"고 했다.

지분적립형주택은 소비자가 분양가의 10~25%를 최초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완납하여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최초부담금이 적게 들어가며, 공공이 이자율을 낮춰주는 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 모두 분양하는 만큼 전체 비용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비교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대정당에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관련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고자 공개질의서를 재차 발송한 상태다.

국민의힘에는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공공분양 뉴:홈의 구체적인 위치, 공급방식, 유형별 물량, 공급시점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토지임대부주택공급 계획을 구체적인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의사 등을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기본주택 법안 등 토지임대부주택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 사실상 폐기 방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토지임대부주택공급을 구체적인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의사 등을 질의했다. 해당질의서는 전자메일로 발송했으며, 26일 화요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