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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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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서 ‘장군’에 대통령 유연처리 ‘멍군’…대화 국면 열리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5 08:13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경고한 사직서 기일인 25일 정부와 의사들 사이 '파워 게임'이 한층 다각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당수 의대 교수 단체들은 계획했던 대로 이날 대학 측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진료를 계속하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40개 의대 대부분은 집단 사직서 제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의대는 그동안 집단사직을 할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전의대협에 참여하는 대학은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이다. 지난 22일 밤 열린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회의에는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교수들의 요구사항은 의정(醫政) 간 대화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20일 '2000명 증원' 대학별 정원 배분의 폐기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22일 회의 후 “비대위 목표를 '2000명 증원을 미루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대학별 정원 배분 발표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셈이다.


교수들 무더기 사직서는 상당수의 의대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의료 현장 혼란이 더 극심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누차 밝혀왔고, 대학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향후 변수는 내주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본처분과 대통령 '유연 처리' 지시가 가장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업무개시(복귀)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행정처분(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왔다. 이달 초 가장 먼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다. 즉,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전의교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나온 발언이다.


같은 날 의료계도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전협, 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단체 중 협상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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