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전성시대’ 다시 연다…재건축 규제 완화·첨단산업 유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규제완화, 파격적 인센티브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만들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연다.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 빗장을 풀어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시행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아파트 대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 있게 탈바꿈 시킨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어 서울시가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치 창출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 총 11개 자치구를 아우르며 서울 전체 면적의 40%,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하지만 다른 권역보다 상업시설 면적이 좁고 경제 발전이 더뎌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급' 변화, 구제혁신·용적률 상향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속도를 높인다. 우선 노후한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렵던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는 용적률을 1.2배로 높여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아울러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폭 6ｍ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이 허용돼 개발 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대폭 늘어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3층에서 약 7층(20ｍ)까지, 고도지구는 20ｍ에서 최대 45ｍ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 상업지역 2~3배 확대…대규모 부지에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유치

시는 상업지역 확대·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강북권에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로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형 부지를 보유한 강북권 특성도 살려 개발한다. 이를 위해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한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사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혁신을 지원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

◇ 주민 20분 내 녹지…수변거점 14개 추가 조성

강북권 주민은 누구나 20분 안에 숲·공원·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상부에 공원을 꾸미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도 추진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 수변감성공간 14곳을 추가 조성해 2025년까지 자치구별 수변활력거점을 1곳 이상 만든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 발전에서 소외돼왔다"며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