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줄 사직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핵심 반발 원인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오는 2027년까지는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의정갈등과 관련 '유연한 처리',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하며 대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대학별로 배정이 이뤄진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선 대화의 테이블에 올릴 수 없고 조정의 뜻도 없음을 분명히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당초 이날부터 예정된 병원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통보를 보류한 것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 의사단체 등이 그간 주장해온 면허정지 조치 취소,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요구와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의 실마리는 당분간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의료인들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고 내각에 지시하는 등 사흘째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방점을 찍은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ㆍ교육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가지 상황이 병원의 경영이나 대학의 증원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으로서 어려움들이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 해 나가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이달 12∼25일 센터에는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회장 선출 후 집단행동 가능성에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사이 최소 5000여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화도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15일 47개 상급종합병원과 비상진료 중인 87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4065명 등 5000명가량의 PA간호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모두 1919명의 PA간호사를 증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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