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법·전세 사기를 피하는 법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법·전세 사기를 피하는 법. 사진=도서출판 보누스 제공

2023년 전세 보증 사고 규모는 약 4조원대로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이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다. 올해 1분기에 터진 사고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80% 늘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기 행각에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전세를 마냥 피할 수만은 없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선택하지 말자'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

전세 사기는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만큼 사람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문제지만,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큰 심리적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만약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법(이하 돌려받는 법)'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실무에서 부딪치며 얻은 현장 감각과 대비책, 법률 전문가의 지식이 모두 담겨있다. 이 책은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실전 안내서를 지향한다. 단순히 법률 지식을 모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과 대비책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일단 정신이 없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 만큼 타격을 입는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법률적인 조언과 해결 방안을 말하기 전에 일단 사기 피해자가 본인의 심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한다.

멘탈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 후에는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무엇이며,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 점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한다. 그만큼 저자의 실무 감각이 빛을 발하는 지점이다.

저자인 고윤기·김대호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많이, 제대로 된 증거와 정황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증거 수집도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 책에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준다.

전문가와의 상담도 매우 중요하다.

고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을 꼭 선임할 필요는 없으므로 최대한 상담을 많이 받아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돌려받는 법'은 총 3장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말한 내용은 1장에서 다룬다. 2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반환 △최고 내용 증명 △경매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재산 명시 절차·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일반인 수준에서 알아야 할 법률 내용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상세하게 정리해 전세 사기에 대처하는 실전 가이드가 돼준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법' 역시 3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부동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1장, 전세 제도를 역사적 사회적 시각으로 살펴보는 2장,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의 유형과 대비책을 알아보는 3장이 책의 얼개를 이룬다.

이 책 공저자들의 목표는 독자에게 지식을 구조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일부러 큰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세세한 개념과 논리는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독자로서는 처음에 지루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날이 갈수록 절묘해지는 사기 행각을 처음부터 간파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만큼 이 책으로 독자가 전세 사기를 피하는 대책을 확실하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제목: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법·전세 사기를 피하는 법

저자: 김대호·고윤기

출판사: 보누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