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부처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 수립 △해양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두 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련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충남 서천군 홍원항을 방문해 해양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문제를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확대를 통해 폐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의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금강하굿둑 현장(전북 군산시)을 방문한 두 장관은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 관리 현황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하천과 바다를 연결하는 구간에 쓰레기 차단시설을 시범 운영하며,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도 현대화된 차단시설을 설치해 하류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이러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저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협력은 기후변화와 폐기물 문제 해결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두 부처의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해양폐기물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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