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0일 당시 트럼프 취임식 모습(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국제사회가 급격한 지각변동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이민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둘러싼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지우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7일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100개 이상이 될 수 있는 행정명령과 지침들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공화당 의원들을 소집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의원은 “트럼프는 100여개의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가 한 말을 믿는다"고 미 정치매체 더 힐에 말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취임 첫 날부터 충격과 공포(shock & awe)를 불러일으키는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시작부터 이같은 대규모 행정명령을 예고한 배경엔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온 세계 안보·경제 질서를 뒤집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취임 당일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관련 행정명령 1건에만 서명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트럼프 신정부 들어 바이든 지우기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며 “대부부은 취임 첫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적 문제 등으로 취임 첫날 약 100개의 행정명령이 모두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 관세 부과 △ 국경 통제 및 이민자 추방 △ 에너지 및 연방 규제 완화 △ 1·6 미 의회사태 수감자 사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 트렌스젠더 규제 등과 관련된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인 관세의 경우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에 관세 등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취임 첫날 신설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만큼 행정명령 형태로 관세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국경 통제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대거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군 병력 동원, 미·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등이 포함된 명령들을 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통해 최대 20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취임시 즉각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취임 첫날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계획은 여전한가' 질문에 “전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미 원유시추기(사진=AP/연합)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뒤집기도 취임일 예상되는 조치 중 하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휴스턴에 열린 대선 행사에서 “(백악관에) 입성하는 첫 날 부패한 조(Crooked Joe)의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종료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알래스카의 국립야생보호구역(ANWR) 재개방,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출 금지 취소 등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바이든의 모든 규제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규제 완화도 취임 첫날 등장할 행정명령 후보로 꼽힌다. 이중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행정명령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틀머프 당선인은 지난해 7월 가상화폐 업계 임원들과 만나 비트코인 비축 공약을 구상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트럼프 당선인을 통해 구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예고된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10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미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 그 전 기록은 취임 첫날 17개 행정명령을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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