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가 추진 중인 한강 교량(가칭 수석대교) 신설 계획과 관련해 “기존 계획대로 교량이 건설돼 남양주시 교통량이 미사강변도시로 유입될 경우 이미 상습 정체구간인 선동 IC는 그야말로 교통마비 구간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선동 IC 인근에는 은가람중학교, 미사강변중-고등학교와 3단지-6단지 등 다수 공동주택이 인접해 LH 계획대로 수석대교 신설이 추진되면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학생과 주민의 학습권과 주거권의 막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년 12월 수석대교 신설안 발표 당시 민선7기 하남시는 즉각 교량 위치 재검토를 요구하고, 2020년 9월 조건부 협의사항을 제시해 수석대교 신설에 앞서 미사지구 교통대책 선행을 요구했다.
정병용 의원은 “조건부 동의 이후 4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민선8기 지지부진한 대응으로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을 비롯해 여타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정병용 시의원
― 한강 교량(가칭 수석대교) 신설 관련,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하남시 강력대응 촉구―
저는 오늘 국토부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교량인 가칭 수석대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하남시 선동교차로부터 남양주시 풍물마을까지 약1.2Km 구간을 연결하는 한강 교량인 가칭 수석대교의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교량이 건설되어 남양주의 교통량이 미사강변도시로 유입될 경우 이미 상습 정체 구간인 선동IC는 그야말로 교통마비 구간이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동IC 인근에는 은가람중학교와 미사강변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와 더불어 3단지·6단지 등 다수의 공동주택이 인접해있어 LH의 계획대로 한강 교량 신설이 추진된다면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학습권과 주거권의 막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교량 계획 발표 즉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본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왔습니다.
민선7기 하남시에서는 2018년 12월 한강교량 신설안이 발표되자 한강교량 위치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2020년 9월 국가정책으로 선동IC 접속이 불가피할 경우 미사지구 교통 대책을 먼저 시행할 것을 바탕으로 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동의안에 포함된 조건부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28년까지 올림픽대로 병목구간을 개선할 것 △두 번째, 2023년까지 강일IC 우회도로를 조기 준공할 것 △세 번째, 강일IC 우회도로 신설시 가래여울 교차로의 입체 통과 △네 번째, 지하철 9호선의 2028년 조기 개통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하남시는 △한강교량 설계부터 하남시가 참여해 교통, 환경,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선 수립 후 추진할 것과 △북측공원의 환경, 소음피해 없는 설계에 협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동의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을 비롯한 여타의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한강교량 신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셨으며, '수석대교 재검토'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민선 8기 교통 관련 공약인 '수석대교 재검토'를 위해 시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1월 본 한강 교량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재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지자체 간 의견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남양주의 재정신청에 따라 경기도에서 노선 결정을 완료하는 경우, 더 이상 본 교량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한 LH에서는 대형공사 등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 심의를 거쳐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의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남양주시와 LH가 한강 교량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 우리 하남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하남시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가칭 수석대교 신설이 착착 추진되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본 한강 교량 신설 사안은 우리 하남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항입니다. 이러한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등 노력이 필요한데도, 하남시는 이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제시한 협의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이행이 어렵다면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하나, 마치 표면적으로만 공약사업으로 정해놓고 조건부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전(前) 시장의 핑계로만 일관한 채 너무나 미온적 태도로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가칭) 수석대교 신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관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교량 신설이 확정될 것에 대비한 대안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강 교량 신설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3단지·6단지 등 미사강변도시 주민들과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대안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