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구리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19일 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권한 아래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의로 행정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갖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 랜드마크 건립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항인 사업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과 관련하여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진행 상황과 착공되기 전까지 방치되어 있는 부지 활용 방안, 랜드마크 사업 진행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의 염원인 별내선의 8월 개통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별내선은 장자호수공원역과 구리역, 동구릉역 이렇게 3개역이며 장자호수공원역은 출입구가 6개, 동구릉역은 5개입니다. 하지만 구리역의 경우 1일, 2만7000여명이 이용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환승 통로가 1개밖에 없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별내선 현장점검 시 구리역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결과, 구리역의 경우 출퇴근시간과 주말에 많은 시민이 구리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몰릴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구리역에서 8호선인 별내선을 이용할 시 지하철 탑승을 위해 단 1개 뿐인 출입구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해야 하나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가 급경사로 설치되어 있고 또한 최장길이의 에스컬레이터로 설치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별내선 개통 전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향후 시민 안전과 관련하여 추가 출입구 설치가능 여부 등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연 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으로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발표했습니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경우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대책과 같이 우리시도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내에 서울시와 같은 장기 전세 주택등의 공급할 계획과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같은 구리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GTX-B노선 제4공구는 경춘선과 중앙선이 합류하는 중랑구 신내동에서 시작해 구리시 인창동까지 3.4㎞를 복복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KCC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이 공사는 아차산을 지하로 관통해 더샵그린포레 1단지 옆에서 지상으로 나와 중앙선과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더샵그린포레아파트 공유대지 609㎡가 수용될 예정이며, 아파트와 불과 15m떨어진 지점에서 철도가 지하를 통과하게 돼 공사 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부 주민은 29일 “(시행자인)국가철도공단이 제공한 환경영향평가가 접합부 소음 미반영 등 오류가 많고, 주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며 접합부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수용되는 대지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공문이나 등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서 제공된 철도와 아파트 간 이격거리가 도면상 17.6m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15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격거리를 아파트 단면도상 움푹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했지만 실제로는 돌출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하며 노선 및 구조물 계획 및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TX-B노선 제4공구는 언제 착공했으며 언제 완공되는지 정확한 공사 일정과 함께,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강 다리는 4개의 철교를 포함해 32개로, 이 가운데 서울의 지명을 딴 다리가 27개이고, 경기도의 지명을 쓰는 다리는 일산·김포·미사·팔당대교 등 4개뿐입니다.

구리시 토평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하는 다리 1.7㎞ 중 87% 이상이 구리시 행정구역에 속하는 만큼, 당연히 다리의 이름은 구리대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리대교 명명을 염원하며 서명을 하는 등 구리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구리대교 명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33번째로 들어서는 다리의 명칭을 두고 서울 강동구와 구리시가 장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은 국토교통부 소속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구리대교'도, '고덕대교'도 아닌 '제3의 명칭'으로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한강의 33번째 다리인 가칭“구리대교"가 구리대교로 명명될 가능성은 있는지 여부와 국가지명위원회로 상정돼 결정되기까지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시장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최근 구리시 서울 편입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시민 토론회 이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며, 서울시 편입 여론조사 실시 계획과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출자 출연 기관인 재단과 지방공기업인 공사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출자 출연하는 기관인 재단과 공사의 직원 관리 및 채용에 관한 시의 기본 규칙과 규정이 일관성 있게 마련되어 관리 운영되어야, 인사의 잡음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는 각 재단별, 공사별 직원구성 및 채용 규정이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과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직원수와 직급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시민들이 좀 더 쉽게 기관업무와 책임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직책과 직함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해 보이며 직원 채용시 채용 규정을 좀 더 체계화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인사에 대한 부작용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퇴사율이 높아 조직의 안정이 어려운 기관은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 출자 출연 기관인 재단과 지방공기업인 공사 인사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해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재단 및 공사의 인사관리 실태조사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15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한 지 약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일정과 조성 사업이 착공될 시기는 언제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인해 30년 넘게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원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걱정이 있고 많은 분이 각자의 의견들을 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민원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9일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대부공고 입찰에서 롯데쇼핑㈜ 롯데마트가 낙찰되었습니다.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임대만료가 2025년 12월 31일이나 구리시가 시민마트를 상대로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중에 있어 롯데마트의 대부 개시일은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구리시 관내에 대기업 대형마트가 없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셨는데 마침내 롯데마트로 확정되어 다행스럽다"라며, “조속히 영업을 개시해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매출액이 전국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그 명성이 이어져, 구리시 상권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롯데마트의 예상 입점시기와 롯데마트의 규모와 함께 마트에서 사용하는 공간 사용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 바랍니다.

작년 12월 여러 어려움과 논란속에 어렵게 개관한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6500여명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하루 650여명의 어르신이 매일 점심식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최고 즐김터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 마련,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안정적 노후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지역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행복한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실버교육, 상담실, 재활보건실, 건강교실, 구내식당, 자율프로그램(영화관람실, 바둑·장기, 당구, 탁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게 가장 인기있는 곳은 바로 1000원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어르신들의 식사제공을 통해 노인복지에 힘쓰고 계시는 노인복지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은 어르신의 쏠림현상으로 식사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식사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일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리시는 구리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 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16.6%로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고령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모니터단 구성,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살기 좋은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사는 사회통합을 촉진해 양질의 지역사회 돌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고령친화도시 구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구리시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점심식사 제공 및 노인복지에 대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이 분산되어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구리시를 경영하시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구리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신년 화두를 '비도진세'(備跳進世 도약할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자)로 정했다고 밝혔고, “구리시 미래 100년의 시금석인 10개 분야, 106개 사업, 143개 과제의 공약사업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려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절반이 넘게 이행했다"며 “서울시 편입과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구리시가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힘차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을 운영하신지 벌써 2년이 다가옵니다. 전반부를 지나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백경현 시장님과 함께 절반이 넘게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시의 현안을 해결하며 여러 상황을 바로 잡느라 애쓰신 일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약할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작지만 강한도시 구리시가 되기 위한, 여러 크고 굵직한 현안들이 빈틈없고 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구리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