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컬럼] 국가 마약대책, ‘규제-치료-예방’ 3박자 갖춰야

▲김은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 법과학부장·약학박사

지난 2019년 발생한 서울 강남 '버닝썬 클럽 마약투여 사건'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 관련 증거물 의뢰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국민에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새로운 시발점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4월 적발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유통사건은 국민들 마약 불안감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신종마약(NPS)이 최근 인터넷(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돼 청소년 및 젊은이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져나가고 있다.

정부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근절 대책을 강구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고, 경찰청은 마약 전담 수사인력을 기존 15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한 바 있다.

검찰 역시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해 마약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청도 바닷길로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마약수사대를 신설하고, 마약수사 전담 경찰관을 대폭 늘려 각 서에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마약 근절은 크게 3개의 카테고리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규제 △치료 △예방이 그것이다.

첫째로 규제는 경찰·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통한 '단속'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사력을 강화해 마약 용의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접근법이다. 수사관으로부터 마약 용의자의 시료를 받아 마약 성분을 검출함으로써 마약 투여를 증명하는 국과수도 여기에 해당된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법정으로 가고, 법에 따라 마약 남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활' 중심의 치료이다. 마약은 한 번 중독되면 끊기가 어려워서 자꾸 재범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재활중심의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마약중독자는 다른 정신질환자보다는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가는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제약회사를 통한 치료제 개발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로 예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교육'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단순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하며 이것이 끝내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적으로 청소년 교과과정에 '마약 예방 교육'을 도입해 위험성을 조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문·방송 매체와 협조해 국민에게 마약의 경각심을 깨우치는 대국민 홍보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마약을 근절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올해 2월 국과수에도 '마약대응과'가 새로 생겨 컨트롤 타워로서 마약 범죄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 국가의 마약 대책이 수사력 강화에만 편중돼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수사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국과수로 의뢰되는 마약류 증거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과수의 감정 인력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감정물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수사력 강화만으로는 효율적 규제가 어렵다. 오랜 기간 마약 분석을 담당해 온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부의 마약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감정 인력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가의 마약 정책은 규제-치료-교육의 세 가지 정책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필자와 같은 공무원은 관련기관에서 규제 정책을 수행하고, 의료 전문가는 재활중심의 의료기관에서 중독자들의 치료를 담당하며, 약물 전문가는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교육할 수 있다.

마약 근절은 결코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마약사범을 신고하는 등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