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의 연제창-손세화 의원은 24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천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연제창 의원은 첨단드론산업 및 UAM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업체 선정 검증과정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민간기업과 MOU, 기업방문 등 대상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유무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보충 질문에서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을 발표했는데, 특구로 지정되려면 이번에 선정된 지역만큼 기업유치, 사업부지 확보 등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기간 내 우리 시가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드론산업 실태보고서'를 제시하며 “2022년도 기준으로 드론산업 제작 분야 업체는 584개 기업 평균매출 10억원, 활용분야 업체 수는 5283개로 평균매출액 7000만원, 전체매출은 약 1조원으로 우리 시가 협약 체결한 민간업체 중 A, B, C 업체는 드론산업 실태보고서 평균 매출에 한참 뒤떨어진다"며 협약을 체결할 때 업체 선정 검증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를 제기했다.
또한 “포천시민 한 사람으로서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포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며 검증 없는 부실업체와 협약은 오히려 2차 피해를 야기하니 민간기업과 협약 시, 신중의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손세화 의원은 연쇄 중단 위기에 처한 포천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와 부서장 책임제와 관련해 두 가지를 질문했다.
먼저 이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건설사업자가 적정하게 시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뒤에도 공사를 재개해 피해를 야기한 이유에 대해 묻고 포천시민이며 영세업체인 자영업자들 피해복구를 위한 포천시 해결방안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다'는 말씀을 빗대 적시에 그리고 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허울뿐인 '부서장 책임제'는 시장 '책임회피제'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부서장 책임제가 시장 책임회피제가 아니라면 부서장 책임제를 제도답게 운영할 계획을 질문했다.
특히 “지난 민선7기 시장의 전결권 부여 건은 131건으로 전체 비율의 3.6%를 차지한 반면,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시장 전결권은 226건(5.4%), 적년 전결 규정 개정 이후로는 245건(6.1%)으로 민선7기에 비해 시장 결재 권한이 187% 증가했다"며 부서장 책임제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부서장 책임제 취지대로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취지에 걸맞은 부서장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직자에 대해 상과 벌을 명확히 하여 공직자가 적극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