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민청 유치운동, 실사구시에 입각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유치' 운동의 허와 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논의 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6월 4일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정례회 기간으로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포럼행사 내용을 시청하면서 본 의원은 여러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정부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닙니다. 이민청 설립은 2022년 5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중점 추진과제로 검토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 후 장관이 바뀌면서 이 사안은 동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22대 국회에 입법을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숱한 거부권 행사 및 여-야 대립 등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은 제자리 걸음상태입니다. 관련법 제정 및 국회입법 전망이 불투명한데 이민청 유치운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신기루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민 문제를 다루는 조직기구 설립의 유력한 방안이 이민청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올해 4월 3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 사안을 담당할 조직기구로 가) 이민부 혹은 이민처를 설치하는 방안, 나) 법무부 산하 이민청을 설치하는 방안, 다) 통합형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라)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청 설립 안은 이민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일 뿐인데 우리는 벌써 이민청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김치국물 먼저 들이켰다가 낭패당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6월4일 포럼현장에서도 패널들에 의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인 것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철학적 인식의 천박함입니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 혹은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방도로 이 사안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서 이민, 혹은 다문화 사안을 접근하는 시각이 기능편의주의적 관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민정책은 평화를 기반으로 한 열린자세, 소위 똘레랑스로 불리기도 하는 포용과 관용의 철학적 분위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칫 온갖 갈등 유발과 각종 사회적 비용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유럽 각지에서 극우민족주의가 팽창하고 유색인종에 대한 테러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입니다. 저는 과연 김포시와 김포시의 정책이 그간 다문화 포용과 이민정책에 대해 얼마나 열린자세를 갖고 철학적, 정책적 축적물을 쌓아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짚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대결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국지전 발발 등 돌발적 사안이 발생할 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김포시 상황에 대한 대응과 시민안전이 먼저라는 의견입니다. 김포시 안위와 직결되는 남북평화와 한민족 포용도 못하면서 이민청 유치를 외치고 다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는 생뚱맞아 보이는 모습은 아닐지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민선 8기 김병수 시장체제에서 지난 전임 시장들이 쌓아왔던 평화문화의 축적물이 실종되고 남북대결과 긴장의 최전선에 노출된 김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섯째로는 김병수 시장이 이민청 예정지로 제시한 걸포북변역 인근의 시유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부지는 이미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용지로 지정되어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이 지난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입니다.

수도권 고속버스터미널이 적자로 인해 연쇄적으로 폐쇄가 되면서, 걸포동 소재한 자동차정류장용지에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전면 수정과 2023년 초 상임위에서 해당 주무부서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재용역 발주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무부서는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 발주는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덧붙여, 이 부지는 그동안 70번버스의 임시정류장으로 활용됐고, 9월 70번버스의 운행 종료에 맞춰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원화하기로 했던 시민과의 약속한 부지입니다.

본 의원은 김병수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 이민청 부지로 제시를 말한 건지 의심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풍무역세권 내 국제스케이트장 부지가 이미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례와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상 부지활용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는 물론 지역구 시의원조차도 모른 채 언론에 불쑥 던져지는 공공시설 토지이용 계획은 충분한 검토나 시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로인해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계획성 없는 행정의 단면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저의 문제점 제기가 혹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 되는 시장에 대한 딴지걸기 행동으로 왜곡되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의회는 의회 본연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용 진위는 따지지 않고 사실관계를 떠나 여론몰이와 갈라치기에 여념이 없는 일부 지역 위정자들의 행동이 또다시 뒤따르지 않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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