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형 통학 순환버스 필요'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예산투입의 중요도, 효과성, 효율성, 필수성, 시행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즉,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지역 주민이 중요하다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의 재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투입해야 할 예산은 무엇일까요? 김포시의 다양한 문제 중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난 3월, 원거리에 중학교 배정을 받은 풍무동 학부모님께서 본 의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5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한 시간씩 걸려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시내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맞벌이 상황 때문에 직접 통학시켜 주지 못한다며 눈물로 하소연하십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배정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에 선 우리 아이들 중 일부는 복불복 게임에서 패배한 듯 과밀학교의 상황으로 밀리고 밀려 원거리 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시는 더 이상 통학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거창한 슬로건, 실현 가능성 없는 일에 소모적으로 시간과 예산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추진을 위해 김포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2월 풍무동 과밀학교로 인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촉구 서명 작업과 원거리 통학 중학생 학부모님들의 통학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짧은 시간 내 총 2,619명의 서명을 받아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포시장, 국회의원, 김포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에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김포시가 매년 겪게 될 현안 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몇몇 학교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개선과 원거리 통학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의 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타 지자체들은 어떨까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통학의 문제는 교육감 업무라고 수수방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파주시는 '파프리카'라는 통학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프리카(Farfreecar)의 Far는 어디서든지, Free는 자유롭게, Car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뜻으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를 말합니다.

올해 3월,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첫 운행을 시작한 파프리카는 18개 중고등학교, 총 39개의 정류장을 순환 운행합니다. 배차 간격은 5~15분이며, 요금은 청소년요금인 950원이 적용됩니다.

파주시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 관리·감독, 운행데이터 수집, 학생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학생 전용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에게 최우수공무원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학생성공버스'를 도입하여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45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또한 원거리 학생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의정부형 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인근 지자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다퉈 노력하고 있을 때 김포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의 교육공동체에는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모두가, 김포시민 모두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겪고 있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라고 누가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포시 자체 조례도 만들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김포형 통학 순환버스를 빠르게 도입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은 천연자원이 아닌 교육에 대한 투자였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 김포의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김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생활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교육경비 예산투입과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교육은 교육청의 업무다."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이 불편하면 교육 복지 또한 시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김포시는 생각의 전환, 시정 방향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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