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없애자”…SH, 반지하 2946가구 멸실

▲김헌동 SH 사장이 반지하 세대를 방문해 재해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시(SH)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가구(매입 2718가구, 주거상향 228가구)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SH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받는 등 노력을 통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

SH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시행 등 접수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매입 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SH는 올해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소멸 정책에 부응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로, 연말까지 상시 접수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