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강화 정책 긍정적”

▲의대정원 증원 확정과 현행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0%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였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두고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67.4%는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방향.

또 국민 대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응답자의 76.8%는 본인 또는 부양자의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8.8%였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도 78.3%로 집계됐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경총을 설명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상한(8%)의 약 9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