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시절의 폭등장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집값 불안을 잠재운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7월 셋째 주 상승 폭이 0.28%였던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매매뿐 아니라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도 강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7월 서울지역 거주자의 주택가격전망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9를 기록하면서 2021년 10월(122)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의미한다. 기준선 100보다 높을수록 1년 후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오른다고 믿는 이가 더 많다고 풀이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다. 현 정부는 2022년 출범 첫해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택 투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상향 조정하고,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아울러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도 남발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0조원, 금리 1%대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만 6조원이 풀렸다.
공급부족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위기를 인식하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테스크포스)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8월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도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르면 2026년에야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2개월 미루면서 영끌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 전반에 걸쳐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도가 줄어들기 전, 대출 수요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변곡점을 당분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문재인 정부 수준의 집값 폭등은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10여년 이상 부동산 하락론이 대두했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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