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압박’에 빅테크 규제 물 건너가나…韓 IT업계 촉각

▲빅테크 3사의 2020년~2023년 국내 일평균 트래픽 현황. 그래픽=김베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 사용료 지불·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등 국내 입법 논의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돼 온 입법 논의가 중단되면서 국내 기업과 해외 빅테크 간 '규제 역차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르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납부 의무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진입 장벽 △외국인 통신·방송 투자 지분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이 디지털 무역 장벽 사례로 언급됐다.

특히 국내 정치권에서 빅테크 규제를 위해 입법 추진 중인 △망 무임승차 방지법 △플랫폼 경쟁 촉진법을 저격한 모습이다.

USTR는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한국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과점을 심화해 반(反)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ISP가 콘텐츠 공급도 같이 하고 있어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결과적으로 3대 ISP(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대해선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한국의 두 대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한국의 주요 기업과 해외 기업들은 다수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 소수 기업만 사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예년과 엇비슷하지만, 업계가 이번 발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향후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전 5시(한국시각)쯤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 초 자국 빅테크에 불리한 규제 정책을 적용한 국가를 상대로 보복 관세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미국의 통상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업계의 글로벌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업계는 '디지털 무역 장벽' 카테고리의 보고서 내 비중이 예년에 비해 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부터 언급돼 온 망 사용료 납부 의무, 데이터 현지화 외 경쟁정책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가 핵심기술 보호와 관련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사용 제한이 새롭게 지적됐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국 빅테크 보호 기조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역외적용 가능성이 더 낮아지면서 국내 사업자에 규제가 집중되는 역차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해당 법안을 도입하는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 사용료 납부를 둘러싼 CP와 ISP의 갈등이 최근 양국의 통상 마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통신업계는 빅테크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지만, 망 사용료 및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CP는 망 사용료 부과가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의 접속을 차단·감속하거나 사용료를 별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기 위해 발의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교 이슈로 논의가 장기화한 상황인데, 현재 흐름으로는 앞으로도 글로벌 CP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큰 상태"라며 “빅테크의 국내 트래픽은 앞으로 더 늘어날텐데, 자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망 투자 비용에 빅테크의 트래픽까지 더해지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제기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압박 수단"이라며 “소비자 보호나 공공 이익을 위한 정책들조차 비우호적 투자환경으로 낙인찍을 수 있어 국내 행정·입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