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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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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GA 대표 소집…내부통제 강화 주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2 16:23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인카금융서비스·지에이코리아 등 9곳

이세훈 수석부원장, 불법행위 연루 설계사 위촉 신중 촉구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와 만나 내부통제 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인카금융서비스·지에이코리아·프라임세셋 등 주요 GA 9곳의 대표 및 보험GA협회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GA업계가 꾸준한 성장을 통해 보험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GA 소속 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되고, 이 중 일부가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GA로 이동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GA 검사시 대규모 허위·가공계약이 적발되고, 이를 통제해야 할 지점장이 주도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GA가 성장한 만큼 환부를 도려내고 높아진 입지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영업 제일주의 관행'에 편승한 일부 GA의 일탈로 인해 업계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업계의 자정을 위해 대형 GA와 협회가 함께 힘을 써달라며, 금감원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보다 모회사 상품을 미는 전략,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이유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필요도 있다고 설파했다. 의사결정 및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배제된다면 결국 외면받는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고, 자체 적발·조치 위법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경감 및 완화도 요청했다.


위법행위 설계사 등록취소 등의 대응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써달라는 입장이다. 동영상광고 사전심의 기간 단축, 불법적인 잠재고객(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집·판매 및 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도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간담회와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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