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0선 무너진 날...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식투자 저변 확장”

▲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가 25일 장중 2500선이 무너진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등 시장 리스크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진단하며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거시, 금융전문가들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계속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는 향후 금리 및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 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9월 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나 DSR의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동산PF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4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소상공인 부채는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2금융권 건전성의 경우 제2금융권 문제가 PF, 소상공인 부채 등 여타 리스크 요인과 연계돼 있어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연체율이 안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과거 위기 때와는 달리 각 금융회사들이 선제적,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에 나서고 있으며,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안정 기조 하에서 건전성 지표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며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누적된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해 가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에서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PF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들에게 향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당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