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가게들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같은 시각 서울 명동 상가거리에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개문냉방'이 만연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22일 서울 명동 거리의 30여개 가게를 둘러본 결과,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게들은 개문냉방을 하고 있었다. 이날 서울 최고기온은 섭씨 30도(℃)로, 35도를 넘나들던 지난주를 생각하면 비교적 덜 더웠다. 다만, 어제 불어온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습한 날씨가 이어져 가게들은 개문냉방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한 매장 직원은 “개문냉방이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보긴 했다"며 “그런데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손님을 끌어올 수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에너지의 날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에너지의 날은 잘 모른다. 개문냉방이 정 심각한 문제라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20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가게들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은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될 시 1회 경고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방유형은 단순개방, 출입문 철거, 자동문 전원차단, 수동문 고정행위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문냉방을 하면 문을 닫았을 때보다 전력소비량이 66%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단속 담당자들은 개문냉방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에게 자율적으로 문을 닫고 냉방해달라고 독려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3일 서울 명동역 일대에서 상점을 대상으로 적정 냉방온도 26도 준수, 문 닫고 냉방 등을 독려하는 에너지절약 '온도주의' 거리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에너지의 날 행사도 강제성보다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열리는 셈이다.
에너지의 날은 지난 2003년 그해 최대 전력소비인 47.4기가와트(GW)를 기록한 날인 8월 22일을 계기로 에너지시민연대가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행사 개최 2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공동주택 등 129만여명 시민이 동참해 총 전력을 51만킬로와트시(kWh)를 절감했다. 올해 에너지의 날에는 총 160여만명의 시민이 동참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의 날을 맞아 “정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결국 에너지 수요를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 여러분이다"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절약 실천이 수요관리의 첫걸음으로, 항상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소비는 대폭 늘고 있다. 지난 20일 97.1GW를 기록 역대 최고 신기록을 경신했다. 21년 전 47.4GW와 비교하면 무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결국, 전기소비를 줄이려면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강제성이 부여되는 요금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전기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상당한 낭비가 발생하는데 낭비를 막는 제도를 신속히 적극 도입, 시행해야 한다"며 “전력원가를 줄이는 더욱 다양하고 과감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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