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구비서류 제로화…행정절차 대폭 간소

▲강릉시청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릉시가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정책은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각종 구비서류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대처해 시민들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안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중 하나인 '정보 요구는 단 한번만' 추진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확대계획에 따라 강릉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무를 중심으로 발굴 및 개선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 3개 사무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8종의 구비서류를감축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없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민원인은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없이 간편하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 33만7000건의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감축했다. 올해는 8월까지 6개 사무를 신규 발굴해 연간 약 2만6000건의 추가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은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는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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