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연합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연합
환경부가 탄소 감축 달성을 위해 내년에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량을 올해보다 1만1000대나 더 늘리고,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 안전 기능을 탑재한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충전기 보급도 더 늘린다.
이밖에 탄소 감축 사업을 더욱 확대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3% 증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13조94억원, 기금 1조8168억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량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두려워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보급량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량이 줄면 온실가스 감축의 한 축인 수송부문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힘들다.
이에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더욱 늘려 잡으며 전기차 포비아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 예산에 올해 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한 내년 3조1915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수소차 보급량은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에 약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 수소차 1만3000대)로 1만1000대 늘었다. 다만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화물차의 경우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포비아 문제에 대응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의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천 중 안전을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늘릴 계획이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
▲2025년도 환경부 예산 총괄표. (단위: 억원, %) 자료= 환경부
물관리 예산은 올해 6조696억원에서 내년 6조4135억원으로 5.7% 늘었다.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올해 103억원에서 내년 53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늘린다. 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 등에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가뭄 대비 물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질오염 대응에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달성 사업에는 올해 4조5082억원에서 내년 4조7198억원으로 4.7% 늘었다. 녹색 산업 금융 관련 예산은 8296억원에서 1조27억원으로 20.9%나 늘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기존 융자규모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기존 0.4%에서 1.0%로 확대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기존 10개에서 50개로 5배 확대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수도권에는 오는 2026년 전국에는 2030년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올해 1600억원에서 내년 2352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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