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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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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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기후위기 소송 “일부 헌법 불합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9 15:24
착석하는 헌재재판관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기각·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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