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22대 국회, 금투세 폐지·투자활성화 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 로고

금융회사들이 22대 국회에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주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의 법안 통과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0.3%가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이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 자동 조치를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꼽혔다.

▲제22대 국회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 자료=대한상의

금융회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문제제기가 늘어나고 수사·소송 등 사법리스크와 평판리스크가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금융회사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지 않은 과제들의 입법화도 제안했다.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의 법적 근거 마련(25.1%)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공적 기관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규제 강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의 57.4%가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하다'고 응답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슷하다'(19.6%)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친다'(23.0%)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