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도로보수원 및 준설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직군 상향 및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도로보수원은 파손된 도로의 보수작업, 도로시설물 보수작업,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및 동물 사체처리 업무로, 준설원은 하수관로 준설작업, 건설기계 운영 및 하수 관련 생활민원 처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정혜영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생활민원이 급증한 반면 인력증원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도 언급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에도 적용되니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하남시에 △도로보수원과 준설원의 직군 상향 검토 △안전관리 매뉴얼 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충원을 촉구했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다음은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는 하남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도로보수원과 준설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로보수원과 준설원분들의 모습을 잠시 화면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봐와 같이 여름철 폭우와 겨울철 폭설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시민들 안전을 지켜온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하남시는 큰 피해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도로보수원과 준설원분들께서는 도로 보수, 가드레일 유지,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하수도 준설 작업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남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여름철엔 침수구역 정비와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밤낮없이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계시며, 긴급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 없이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도, 안전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로보수원과 준설원 인력은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2명이었던 도로보수원 인력이 2024년까지 14명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신도시 개발로 인한 생활 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는 2020년 380건에서 2023년 725건으로, 위례·감일지구는 2020년 101건에서 2023년 295건으로 각각 약 두 배, 세 배씩 민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의 임금은 여전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관리과 와 하수도과에서도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도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조별 최소 4명의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 부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자체에도 적용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도로보수원과 준설원의 직군 상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이들은 '다' 직군에 속해 있지만, 이들의 업무 강도와 중요성을 고려해 '라' 직군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장 인력의 충원을 시급히 추진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14명으로 동결된 도로보수원과 단 6명이 전부인 준설원의 인력 부족은 현장 작업의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전관리 매뉴얼과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남시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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