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로 하남시 졸속-기만-불통행정 확인”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증설반대특별위원회 4일 하남시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의 개최. 제공=강병덕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증설반대특별위원장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증설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덕, 이하 증설반대특위)가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하남시의회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 1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하남시 졸속, 안일, 불통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강병덕 위원장은 4일 증설반대특위 회의에 참석해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방식과 태도를 보면 그 과정 어디에서도 감일동 주민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 소통을 일절 찾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병덕 위원장은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의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는 업무협약도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내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 “한전이 이미 파기된 협약 공개 여부는 하남시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했는데도 굳이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공개를 촉구했다.

증설반대특위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2023년 10월24일 하남시 요청으로 체결된 업무협약은 협약명 자체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이라며 “협약이 비공개로 남아도 하남시가 한전의 HVDC 증설사업 추진에 동의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책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하남시가 건축행위허가 불허 사유 중 하나로 주민수용성 문제를 지적한 점도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처분"이라며 “주민설명회는 이미 작년에 다 끝났는데 이후 GB관리계획 최종 승인까지 이와 관련해 하남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병덕 위원장은 “지금 하남시 역량으로 향후 한전이 제기할 행정소송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큰 우려가 든다"며 “앞으로 감일 주민과 증설 철회에 더 힘을 모으고 동시에 행정소송에 대한 하남시 준비과정도 주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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