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도로부지 확보를 위해 미산동 115-49번지 등 2필지에 대한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참여해 낙찰 받은 뒤 현재 시흥시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부지 내 사유지는 현황상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법적으로는 사유지로 관리돼 관리상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도로에 대한 통행제한이나 상하수도 시설철거 등 민원이 발생해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흥시는 도로부지 내 사유지를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취득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에 선제 대응하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정-행정적 낭비를 막고 더 나아가 시민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5일 “도로부지 내 사유지를 경매, 공매를 통해 적극 취득해 재정-인력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의 도로통행 불편을 해소해 각종 자연-재난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해 시민의 도로사용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