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저애제우 기자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는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방세 확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가 지방세 확장을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했다. 제공-경북도의회
이날 보고회에서 배진석 부의장은 조세 신설 시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부했으며, 박용선 의원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활동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지역 환경 보호를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은 특정 세목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방세 확장도 중요하지만, 국세 배정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언했고, 김대진 의원은 특정 업종에 대한 세목 신설이 상대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채아 대표의원은 일본 사례처럼 법정외세를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북이 지방분권과 재정 확충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으며, 경북연구원의 협력 하에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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