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혁신 22대 국회모임 ‘유니콘팜’ 출범

▲25일 서울 마포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연구·지원 22대 국회 여야 초당적 모임인 유니콘팜의 출범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여야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 5, 6번째가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유승 기자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성격의 연구모임 '유니콘팜'을 가동한다.

2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22대 유니콘팜 출범식에 공동대표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참석해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통한 육성 지원을 다짐했다.

유니콘팜은 지난 2020년 비공식 모임으로 출발해 2022년 여야 구분 없이 가입 가능한 초당적 국회 연구모임으로 발전했다. 22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소속 18명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21대 의정 기간에 유니콘팜은 혁신기술 기업의 기존 제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스타트업 법안 등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로톡(법률서비스)·강남언니(미용), 뮤직카우(음원) 등 스타트업이 산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발의한 스타트업 법안을 포함해 해당 법안들은 정부의 경직성과 기존 산업과 갈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벤처스타트업에 실망감만 안겨줬다.

유니콘팜에 따르면, 글로벌 100개 유니콘 기업 중 17개는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 규제인 사전 허용 원칙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국민연금 벤처투자 규모 확대 △내국법인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해외 창업기업 모태펀드 투자 대상 포함 △인수합병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확대 △폐쇄적 전문가 집단들의 카르텔 해소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22대 국회 유니콘팜은 21대와 달리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돼 기업과 해당 분야 의원들을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해보려 한다"고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기존에는 유니콘팜에서 하나의 회사를 두고 연구하고 논의했다면 이제는 공동의제로 법안을 만드는 등 (여야가) 결집해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