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규제혁신, 전국 시-군 10년체증 해소 ‘견인’

▲양주시 '2024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은 25일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양주시뿐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 분양에 있어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주시가 24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4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규제혁신 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전국에 널리 알렸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626건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이날 양주시가 발표한 사례는 '지방소멸 해답, 규제혁신에서 찾다 :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광역지자체 시장-도지사에게만 있던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을 기초지자체 시장-․군수에게까지 확대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2022년 2월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2년간 끈질긴 노력 끝에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끝내 이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성과는 신속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로 지자체와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에게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양주시 관계자는 분석했다.

실제로 작년 8월 발표된 경제부총리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번 양주시 규제혁신 사례가 단기간 내 1조 3000억원 기업투자와 3조 7000억원 매출 증대와 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양주시는 2024년 지방 규제혁신 추진 방향으로 △현장중심 민생-기업애로 규제개선 △지역밀착형 규제 중점 개선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 설정하고 '양주시 맞춤형 규제혁신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이어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등 소통-․공감하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