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주택정책의 역사 속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노후 아파트 500만 가구 시대를 맞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재건축 수준의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는 2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KRC 연례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유럽위원회 등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에는 리모델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탄소중립시대의 재정비 정책으로서의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마감재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건축, 신규 건축보다 공사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고 골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도 크다. 주택 수명을 늘리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국내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의 경우 약 30년이다. 이는 주요국의 1/2~1/3 불과한 수준이다. 즉, 건설의 단기간 반복으로 자원낭비 및 사회·경제적 비용증가 등을 유발하는 만큼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리모델링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대국민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려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엔 재건축 수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란 것이다.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정책의 역사 속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를 통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는 재건축-리모델링이 동등한 수준으로 발표됐다가 2023년 9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발의 때부터 정책기조가 재건축으로 선회됐다"며 “주택의 생애주기와 수명을 고려한 정비사업의 레벨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법제처는 1층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도 수직증축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필로티와 1개 층의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 리모델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필로티 화(化) 하는 1층도 다른 층과 동일한 구조형식을 가지고 있어 전 층에서 힘을 분할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필로티는 일반 다른 건물의 필로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구조안전을 검토할 때는 단순 증가 층수가 아닌 증가하는 하중의 정도를 기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4층에서 7층으로 수직증축 할 경우에는 하중이 75%(3/4) 증가하지만, 15층에서 16층으로 1개층을 올릴 경우에는 건물의 하중이 6.6%(1/15)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1개 층 수직증축 시에는 벽체 축력비 변화는 그 수치가 매우 미미하여 '구조적으로 문제없이 증축할 수 있는 수준'이며, 현대의 발전된 건설기술로 증축 전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건축에 치우친 정책 지원보다는 개별 단지 여건에 맞는 재정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은 '정비사업에서 사업성 초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비 사업은 불확실한 투자사업으로, 민간 입주민들의 초기 검증 없는 사업 착수는 입주민들에게 재앙을 예고하는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수도권 100여 개 노후 단지들에 대한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성을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한 '아주나비로' 시연을 통해 “단지별 사업성 변수, 정비사업의 수요 형태, 그리고 사업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각 단지, 각 지역에 맞는 정비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