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기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우리나라 창업 제도가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일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잘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융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바로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로 창업한 회사죠. 창업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인 셈인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나 융자를 늘리는 방향은 여전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에서 열린 창업·벤처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의 창업 정책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며 네이버의 사례를 꼽았다.
김 차관은 “창업 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빌려서라도 열심히 하려는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을 촉발하는 게 창업 정책의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성섭 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7월 중기부 차관에 오른 인물이다. 공직 생활 입문 후 줄곧 중소기업청(현 중기부)과 중기부에서 일하며 특히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나라 중소·벤처 정책의 기본 개념과 흐름에 대한 기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초 이 자리는 햄버거를 먹으며 기자들과 스터디를 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됐으나, 김 차관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소 까다로운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변하며 마치 간담회 현장을 방불케 했다.
그는 투자 활성화 차원으로 마련된 '모태펀드'와 보조금 지원 정책의 사례인 '팁스'를 “국내 창업 생태계를 키워낸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김 차관은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만큼 창업하기 좋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벤처투자 하라고 세제지원하고, 모태펀드로 자금도 대준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의 확장에 기여한 건 사실이지만, 분명 부작용이 있다"며 “실력 없는 '체리피커(cherry picker)'들이 정부 자금만 따먹고 다니는데, 이 부작용을 줄이려고 예산을 줄였더니 반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팁스에 대해서도 “민간 친화적이고 성과 높은 지원책"이라면서도 “민간 투자와 정부 보조금이 5:5 정도 비율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팁스는 1:9로 민간 투자가 너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는다"며 “민간 기업의 경영 실패에 왜 정부 자금이 들어가야 하냐는 비판은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배달의 민족'을 언급하며 “사실 배민은 벤처로 시작해 해외 유수 기업에 인수합병(M&A)이 됐으니 M&A 활성화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사례인데, 지금 도리어 그게 소상공인에게 '부메랑'이 돼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며 “딜리버리히어로(DH)가 영업이익을 다 빼먹고 소상공인을 힘들게 할 때 이를 제대로 견제했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김 차관은 “창업 정책을 28년여 간 다뤄왔는데, 우리나라 창업 정책이 초기에 어땠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잊은 것 같다"며 “창업 생태계를 바라보는 여러 플레이어들의 인식의 갭(Gap)을 줄여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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