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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정희채 기자] 보험사기가 지능화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는 시스템도 고도화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관련 적발금액이 사상 최대인 3480억원을 기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억원(12.1%)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적발금액이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4만54명이 적발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다.
사무장 병원, 고가 외제차 등 관련 인원은 적고 고액인 기획조사건에 조사(수사)를 집중함에 따라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증가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상반기 705만원에서 작년 상반기 758만원, 올해 상반기 869만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 3009억원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대부분(86.5%)을 차지하며 생명보험 471억원은 13.5%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이 자동차 보험을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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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장기손해보험은 보험사기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의 허위·과다 입원 관련 보험사기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CCTV 보급 활성화에 따른 예방효과 등으로 그 적발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다. 단 고가 외제차 위주의 조사로 자동차보험 전체 적발금액은 91억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6.2% 상승했다. 또 1인당 사기금액도 지난해 상반기 515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589만원으로 14.4% 올랐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사고(2448억원, 70.3%), 고의사고(634억원, 18.2%), 자동차 피해과장(201억원, 15.8%) 순이며 이전에는 입증이 어려웠던 의료비 허위청구 등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적발 규모도 2014년 상반기 320억원에서 작년 상반기 430억원, 올해 상반기 501억원으로 늘었다.
혐의자들의 연령대는 50대 25.4%(1만163명), 40대 23.6%(9466명), 30대 21.9%(8753명) 순으로 이들이 전체 약 71% 차지했다.
20~50대는 음주·무면허 운전(24.6%), 운전자 바꿔치기(15.5%) 등 자동차보험 관련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은 생명·장기손보의 질병·상해 등의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남성은 70.3%(2만8149명), 여성은 29.7%(1만1905명)로 남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나 매년 감소 추세다.
남성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 비중이 높은 생명·장기손보의 허위입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2.1%), 회사원(20.6%), 자영업(8.5%) 순으로 그 구성비는 전년 동기와 유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감시와 기획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희채 기자 sfmk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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