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등 배달앱, 자영업자에 광고비, 수수료 등 갑질 주장 나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골목상권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배달앱 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주희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골목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배달앱 3사는 외국계 회사를 최대주주로 뒀고 이들이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사회적 후생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 5명 중 1명이 배달앱을 이용할 만큼 급성장했지만 성장 속 따르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광고비, 판촉비를 비롯 배댈앱의 독점 피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배달앱 업체로는 우아한 형제들의 ‘배달의 민족’, 알치피코리아의 ‘요기요’, 배달통의 ‘배달통’ 등으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55.7%, 33.5%, 10.8%다. 우아한 형제들의 최대 주주는 힐하우스 BDMG 홀딩스(Hillhouse BDMJ Holdings Limited)며 알지피코리아와 배달통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 배달 시장은 지난해 15조 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달앱 시장은 2015년 1조5065억 원 규모, 이용자수 1046만 명에서 현재 3조 원, 2500만 명이 이용 중이라 추측했고 수년 내 10조 원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3조 원은 외식 배달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날 열린 배달앱 문제대선 토론회에서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오프라인 광고와 판촉 비용에 배달앱 비용이 추가되면서 자영업자의 이용부담이 가중됐다고 꼬집었다.

배달의 민족은 앱 상단 노출식 광고인 슈퍼리스트를 통해 과도한 광고비를 받고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슈퍼리스트를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해 과도한 광고경쟁 유도로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요기요의 경우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 외에 외부 결제수수료 3%가 더해져 총 수수료가 15.5%며, 부가세까지 더하면 총 17%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달앱이 자영업 매출을 이끌었는가를 보면, 배달앱 이전에 전화주문이 100%였다고 하면 배달앱 이후 전화주문은 70%, 배달앱 주문은 30%로 배달앱이 자영업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충했다.

이와 함께 배달앱의 정보 독점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배달앱 주문 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상품정보와 실제 내용 다른 경우 △고객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광고를 많이 한 자영업자 정보가 상위에 랭킹 돼 정보 왜곡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배달앱 시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해 지적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 6월, 일회용 소모품을 업소에 제공하는 소모성자재(MRP) 브랜드 '배민상회'를 론칭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점 사업자가 배민상회의 제품 사용시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가맹본부의 제품이 아닌 배민상회의 제품 사용을 유도 중이다.

고 교수에 따르면 골목상인들에게는 수수료 할인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할 때 최대 3배 이상 차이 나는 수준까지 할인하고 있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4%의 중계 수수료를 배달앱 업체에 낼 때 골목상인은 2.5%의 중계수수료를 냈다.

또 배달앱 업체는 지정된 영업지역 외 다른 감점 영업지역에 배달하고 있지만, 배달앱 측은 영업지역 침해 문제의 경우 가맹 본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책임 회피 중이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대외협력(CR·Corporate Relations)실 이사는 “배민은 수수료가 없고 광고료가 있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배민의 광고료가 무제한 상승한다고 주장했지만 배민은 차상위 낙찰가 방식으로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배민에는 6만 명이 넘는 업주가 등록됐고 이 중 슈퍼리스트 이용한 업주는 6000개로 지난달 28일 확인한 결과 10만 원 이하 슈퍼리스트는 6.2%, 200만 원 초과하는 업체는 0.2%로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는 “이들에게 입찰 당시 슈퍼 리스트는 마약과 같아서 특별한 마케팅 때만 사용하라는 경고 문구도 넣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계 회사에서 투자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국계 회사에서는 투자받기 힘든 실정으로 이부분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희외 실행위원은 “본인이 아는 점주들은 매일 슈퍼리스트에 대한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다”며 “월 200~300만 원씩 써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방안을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프랜차이즈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토론중이다.(사진=이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