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빚 못 갚는 소상공인↑...지역신보 대위변제 사상 최대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했다. 전년(1조7126억원) 대비 40.1%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침체로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늘면서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일제히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로 빚을 낸 영세 사업자들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 고금리까지 맞물리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했다.

전년(1조7126억원) 대비 40.1%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것을 뜻한다.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것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늘린 뒤 아직까지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742조6500억원에서 작년 10월 말 1084조500억원으로 46%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의 중소, 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증가세다.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1568억원 순증해 전년(9567억원) 대비 20.9% 불었다.

작년 순증액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문제는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급진적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중반대로 치솟으면서 중소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 환율 상승 등 대외 여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에 직격탄을 맞았다.

벤처·스타트업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벤처캐피탈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국내 벤처캐피탈마저 펀드 조성을 늦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