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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년,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연구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020년 기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감축 이행 성과와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다. 이에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부설 연구소인 기후변화정책연구소는 감축 이행 성과를 분석 연구했고 관련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보고회를 마련했다.
이날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성과 분석-전환 부문’에서 "현재까지 이행 결과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최근 이행 강도가 향상됐다"고 진단했다. 배출량 평가 결과, 목표치를 20%정도 초과(2017년)하고 있으며 이는 수요단과 발전단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또 감축수단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수단은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나 믹스전환과 스마트그리드, CCS 등 신기술의 실적은 아직까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0.1%이다. 로드맵 계획이 제시한 7.2%(2020년 기준)를 상회하는 셈이다.
안 교수는 장기적으로 탄소가격을 포함한 소매가격의 연료비 연동제가 필요하다며 전력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현재 발전부문 제세 부과금은 소매전기요금에 부과되지 않고 발전연료에만 부과되고 있다. 또 경직적인 소매가격으로 인해 탄소비용 외에 연료비 변동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발전부문의 탄소가격 전달 기능으로써 도소매 부문 모두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2030 및 2050 목표 설정과 갱신의 시사점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미래 기술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정책간 정합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 교수는 "정책 평가 결과 2020로드맵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합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총량 계산 방식과 로드맵의 목표 배출량과의 정합성을 살펴보면 제 1차 계획기간에는 업종별 BAU에 감축률이 적용됐다. 발전부문의 실질적인 BAU는 수요단 감축 후 배출량이다. 실제 발전량 실적인 BAU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요단 감축이 달성됐을 경우에는 과다할당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결국 논리적 정합성이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그외 감축량 위주 정보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발전부문의 목표 감축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단별 감축실적 모니터링 후 주기적 목표 조정이 필요하고 감축수단 집행과 감축량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공개 자료를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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