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5년 간 전력 수급 결정 밑그림 작업 빨라진다

▲석탄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부터 오는 2035년까지 15년 간 전력수급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수급 계획)’ 최종안 수립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련됐어야 할 9차 수급 계획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반영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갈등을 빚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특히 이 계획 수립의 주관 부처인 산업부가 지난 5월 관련 초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부의 퇴짜로 최종안 완성의 수정 목표시한이었던 7월 말도 벌써 두 달이나 넘겼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의 ‘제3차 계획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3차 배출권 계획)’을 확정하면서 산업부도 9차 수급 계획 최종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7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3차 배출권 계획을 만들면서 산업부와 긴밀하게 협의 및 조율했다. 배출권 계획이 전력수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9차 수급 계획 최종안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탈석탄 등) 정책을 실현할 발전원별 비중 등 담기 위해 환경부 및 유관 산업계· 시민단체 입장 청취, 관계 전문가 자문 등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확보의 효율화와 환경·안전의 강화를 고려해 적절한 에너지 조합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9차 수급계획을 총괄하는 산업부와 전력거래소 측은 "구체적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3차 배출권 계획 확정으로 발전원별 비중을 정할 근거가 마련돼 9차 수급 계획이 올해 안에 수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3차 배출권 계획의 핵심은 기업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배출권 유상 할당을 늘리고, 생산활동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업체에 유리하게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석탄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강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배출 계수는 완화해 석탄에 돌아가는 무상 할당을 줄이고 LNG엔 늘리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배출 효율이 낮은 석탄엔 무상 배출권 할당량을 줄여 탈석탄 발전을 촉진하도록 했다. 반면 비교적 친환경 연료로 평가받아 배출 효율이 높은 LNG엔 무상 배출권 할당량을 늘려 LNG 발전을 늘리도록 했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는 방안을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정부 기본계획에 넣어 대못을 박는 것이다.

9차 수급 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초안 발표 당시 "원전은 2024년에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며 석탄발전은 보다 과감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석탄발전기 60기중 절반인30기(15.3GW)가 2034년까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만, 이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기존 발전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발전5사의 한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된 장치산업으로 설비 대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고 미세먼지 대응 석탄발전소 발전제한 등을 통해 전력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30년 이상 석탄화력 일괄 폐지, 계절관리제, RPS 적극적 이행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친환경에너지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연료 통합 BM계수가 지금 적용된다면 너무 과중한 또 다른 의무를 지게 된다며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배출권 계획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거래를 비용평가가 아닌 가격입찰에 기반한 전력시장으로의 전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비용평가는 변동비(연료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유연성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계통의 유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신재생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전력시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입찰 제도하에서는 잉여배출권의 가치가 입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없어, 자칫 가격입찰 기반 전력시장 도입에 장애요인이 되어,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급격한 연료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성과는 불확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는 지장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도입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원자력, 석탄, LNG, 재생에너지 등이 균형적으로 섞여 있어야만 에너지원이 다변화되고 안정적 전력공급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LNG발전에만 의존하는 것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전부 담지 말라는 격언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석유가가 오르면 공급안정성에 큰 위협을 초래될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안보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