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칼럼]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전략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기후변화는 우리의 발전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한 화석연료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엔(UN)의 기후변화 위험을 평가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을 경우 2050년 즈음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1900년대 대비 최대 1.5℃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1.5℃가 상승하게 되면 지구상의 남극이 해빙되고 수억 명이 빈곤을 겪게 되고 많은 식물과 동물이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며칠 전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2100년에 해수면이 73cm가 상승할 것이며, 현재 대비 7도의 온도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 대비 약 2배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세계 7위로 기후변화 이슈의 중심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뛰어넘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이르렀다. 온실가스 문제가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등 대책을 수립하는 등 국가 정책 전반에 반영되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다.

먼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커버하는 배출권거래제도는 3차 계획기간(2021~2025)을 시작했고,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약 8500원에서 시작해서 작년 4만2500원의 최고가를 찍어 제도 시행시기의 배출권 가격 대비 약 5배가 상승하기도 했다. 연간 1조원의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약 1조원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생산되어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등과 더불어 수출제품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관세부과를 통해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기후환경요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발전사 등에서 발전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 구매비용을 소비자에게 재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로 얼마전 당선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2번째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우리나라의 수출 등 많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얼마전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은 작년 총선에서 탄소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미 국회에는 탄소중립이행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탄소세를 언제부터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탄소세는 멀지 않은 미래에 도입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온실가스는 국민과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우리의 체감속도보다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온실가스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 될 것이 분명하다. 즉 온실가스 감축경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의 조건이 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그리고 탄소경영전략 수립에 따른 전략적 투자 등 기업경영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정책 영향성을 평가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제 1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 국내 많은 기업이 연간 1조원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누군가는 1조원의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인터넷에 보면 어느 기업이 어느 지자체가 탄소배출권을 팔아 얼마의 수익을 얻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경영은 규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을 위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