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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다음달 하순 조정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2분기에 이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전력은 올해부터 유가 등 연료비를 반영해 분기별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유가급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을 인정하고도 4.7 재보선 등 정치적 요인으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3분기에는 경기과열 신호에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공공요금 줄 인상 등 경제적 요인이 전기요금 인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3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될 경우 발전업계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지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전은 3분기를 앞둔 다음달 20일쯤 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난 2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국제유가 상승 등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분기는 정치, 3분기는 경제가 전기료 조정 발목 잡나"
6일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국장)은 "국제유가 상승과 경제 심리 개선이라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상승 요인이 있었다"며 "지난해 국제유가가 낮았던 데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는지라 당분간 오름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각종 재난지원금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시장 급성장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각종 제품 가격은 물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으며 교통요금도 7년만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경제 활동 재개, 고용과 소비 증가 추세로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실행한다면 한국은행도 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정부와 한전은 시장상황에 따른 경제논리로 요금을 조정하겠다며 올해 야심차게 연료비 연동제 도입했으나 지난 3월 20일 첫 조정 대상인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당시 4.7 재보선 앞두고 있던 터라 연료비 증가에도 선뜻 요금인상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
발전업계, 3분기 전기료 동결 땐 경영 악화 불 보듯
당초 업계에서는 3분기, 6월부터는 국제유가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전도 지난해 실적발표에서 "2019년 하반기 이후 국제 연료가격 하락과 수요감소 등으로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는 6.0조원 감소했다"며 "유가 등의 국제 연료가격은 5~6개월 시차를 두고 전력시장가격(SMP)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해명대로라면 늦어도 3분기에는 국제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유가 등의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기요금은 당분간 3개월마다 인상 제한 폭을 잇달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올해부터 연료비연동제 도입으로 분기(3개월)마다 유가 및 천연가스 등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돼 고지된다.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실적 연료비)가 직전 1년 평균 연료비(기준 연료비)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에도 글로벌 경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될 경우 작년 일제히 적자를 기록한 발전 공기업 등 재무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 뉴욕 증시 상장 한전에 대해 외국인 주주 등 투자가, 경영 투명성 및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장사인 한전의 영업활동에 정부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전기료 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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